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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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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청률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장환 1 송근명 1 김용효 1 김종화 1 박진 1 강달수 1 송동호 1 김세배 1 박상기 1 김진출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2다68713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04.11.1.(213),1723]
   매매대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. 부산고법 2004. 2. 6. 선고 2003누113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취소등] 상고[각공2004.4.10.(8),495]
   토지수용재결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0두136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2.5.1.(153),90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두2426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집49(2)특,449;공2001.11.15.(142),2365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031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7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6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두5104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4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7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두6439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62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1999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151, 1999. 11. 22., 각하
  잔여지매수이행청구
   잔여지매수이행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

9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7누462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7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7누1337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10.15.(68),252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11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누1068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3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토지수용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19666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7.11.15.(46),3478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5누794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7.2.1.(27),38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14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4545 판결
  [광업권보상][공1996.11.1.(21),3139]
   광업권보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령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누660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7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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